법령 의료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전주지법 2005. 5. 6. 선고 2004구합1640 판결
[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149]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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